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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0-08 13:10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의 국내법적, 국제법적 과제와 대응방안 학술시민포럼 참석(2002.11.15)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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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통일 연구소장은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장희 외대법대학장)이 주최하고

독일 Konrad Adenauer Foundation 이 주관한 

북한의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의 국내법적, 국제법적 과제와 대응방안>>

학술시민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대해서는

중국의 홍콩에 대한 정책인,  일국양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북한법과 기본법을 이해하는 얼개로서 일응은 유용하지만,

기존의 홍콩의 완성된  자본주의 경제와 법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신의주 특구의 경우는 이와 다르므로,

특구의 경제와 법체계는 결국 중국의 개혁개방의 경험을 살리지 않으면 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특구의 기본법의 내용에 보면  토지의 국유원칙,

법률해석권이 입법회의에 있고 재판소에 없는 점,

장관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언제라도 임면될 수 있는 상황에 있으므로

알려진 것처럼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존 북한법의 틀(주체사상)에서  벗어나  개혁개방 후의

중국의 사회주의 법원리를 특구에서 실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홍콩과 화교자본을 배경으로 특구활성화에 성공하고 

이에 맞추어 3자기업법 등 등을 마련하면서  개혁개방 이후에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온 것을 볼 때

그와 같지 못한 북한의 경우 핵문제등 외교문제의 타결과

특히  남한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고 북한이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 경우

우리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또는 기타 특별조치법의 마련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토론을 하였다.